형사소송 개관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처분과 기소,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크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야(종류)
재산범죄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손괴 등이 있음강력범죄 –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 상해, 협박, 강도 등마약범죄 – 마약 제조, 투약, 매매, 소지, 수입․수출, 향정신성의약품 교통범죄 –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아동청소년사건 – 학교폭력, 집단폭력, 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학대, 신체적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