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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 보험사 구상금 청구 사건 대기업 판매 대리점에서 방문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지 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소액의 구상금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대는 대형 보험사이고 청구받은 금..
	민사 영업사원에 대한 미수금 청구 사건 대기업이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그간의 미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소송을 당한 퇴직 직원은 대기업을 상대해야 할 그 소송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
	형사 사기죄 무혐의 사건 <흔들린 우정>1. 사건의 개요 2020. 11. 의뢰인께서 형제처럼 지내 온 20년 지기 친구이자 동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에서 주..
	가사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상간남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결코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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