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속채무를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 건 번 호 : 2021하단000

채 무 자 : 한00

신청서 접수 : 2021. 10. 08.

면 책 결 정 : 2022. 07. 18.

의뢰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김 양식 사업을 하셨고, 자연피해로 인하여 양식을 해두었던 김들이 모두 폐사하게 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위 김 양식 사업을 살리고자 대출을 받아 사업에 매진하였지만 하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께서는 홀로 두 형제를 힘들게 키우시다가 광주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때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중학교·고등학교 학비는 지원이 되었고,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끝에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통지서를 받게 되어 확인해보니 사망하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채무였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은 너무 어렸고, 어머니는 경황과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된 상황으로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상속포기는 채무와 재산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 의뢰인에게는 다른 채무가 없고, 부로부터 상속한 채무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오래되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가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 제기를 계속한다면 소멸시효가 늘어나고, 압류나 가압류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