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광주를 비롯 전국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면책이란 파산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무상 파산과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면 파산은 하단, 면책은 하면으로 사건번호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만약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은 기각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만약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분절차는 필요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파산 폐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폐지’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단어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인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폐지란 채무자가 명백하게 재산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합니다.

이시폐지란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시폐지로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되고, 이 절차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채무자의 면책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개인파산 절차의 시간적 차이일 뿐이며 결국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며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마다 상황이나 사정이 다르다 보니 6개월보다 더 빨리 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소요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및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제도는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대신에 자신의 재산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